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3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임시조치 위반은 형사처벌 사항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처벌사항은 다름)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과태료 사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에는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임시조치를 위반 하여도 경찰에서는 현행범체포 등의 강제조치를 못하고 있어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 위반자 발견시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의 경우 과태료 사항으로 경찰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경찰에서는 긴급임시조치 위반자를 발견시에는 긴급임시조치 위반 이외에 주거침입, 폭행 등의 별도의 형사처벌 사항이 있으면 현행범체포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들
1.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시 경찰 신고가능한가요?
네.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사항은 경찰출동 사항입니다.
2.임시조치 대상자가 도어락을 손괴하면 처벌되나요?
공동 거주자의 경우라도 임시조치자의 침입을 대비하여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 하였고, 임시조치 대상자가 이를 손괴 하였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3. 임시조치 대상자가 짐을 옮기려고 집에 온다고하면 어떻게 하나요?
경찰에 입회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