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강도를 당했다고 거짓신고하면 어떻게 처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찰에 강도를 당했다고 거짓신고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도를 당했다’ 경찰에 거짓신고
경찰에 강도를 당했다고 거짓신고하는 경우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에 해당합니다.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말하며, 그 사람에게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강도를 당했다’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1064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공중전화에서 대구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강도를 당하거나 조카 B이 강도살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집에 강도를 당했다. B 조카가 강도살해를 당한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거짓신고 한 사안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