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지하철, 전철에서 야동을 보면 처벌 되나요?

기차, 지하철, 전철에서 야동을 보면 어떻게 처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차, 지하철, 전철에서 야동을 보는 경우 ⌜철도안전법⌟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거조치 및 형사처벌

기차, 지하철, 전철에서 야동을 보는 행위는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철도안전법⌟에 의거하여 야동 시청자를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 시키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철도안전법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등)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4.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철도안전법 제79조(벌칙) 

⑤ 제4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변에 아동이 있다면 ⌜아동복지법⌟으로 가중처벌

일반적으로 철도 내에서 야동을 보는 경우 ⌜철도안전법⌟에 의거하여 퇴거조치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야동 시청자의 주변에 아동복지법 상 아동이 있고, 야동 시청자가 이를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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