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손님과 동석작배하는 경우 처벌되나요?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손님과 동석작배하는 경우 처벌되는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손님과 동석작배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동석작배의 뜻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손님과 동석작배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벌칙)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석작배 무죄판례

영리의 목적으로 종업원이 손님과 동석작배를 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대상이지만, 손님이 권하는 술을 받아 마시게 된 것이며, 양도 맥주 1-2잔 정도에 불과한 사실, 업주로부터 고정적인 보수를 받은 사실, 이러한 사정에 술취한 손님의 강권으로 어쩔수 없이 술을 받아 두었던 것 뿐이고, 평소 손님과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그러한 일로 보수외의 금원을 받거나 팁을 받은 적이 없을 경우 무죄를 선고한 판례(2008도9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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