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배헌터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신고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다는 근거는?

딸배헌터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신고하였지만 대전경찰은 경찰의 관할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동하지 않고 지자체에 신고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전경찰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신고를 나가지 않는 법적인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단속대상 및 업무주체는?

오토바이의 번호판 무등록, 미부착 운행은 자동차관리법상 과태료 사항으로 지자체의 업무입니다. 다만, 오토바이의 번호판 무등록, 미부착 운행자들 중 상당수가 무보험으로 운행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자동차관리법상 과태료 사항이 명백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단속후 무보험으로 확인된다면 경찰에 고발하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가. 번호판 무등록, 미부착 –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 지자체 업무

나. 무보험 오토바이 운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사처벌) ☞ 경찰 업무


단속관련 현재상황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지자체에서 신고할시 이런저런 핑계로 단속업무를 하지않고, 경찰에 신고할것을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고유 업무를 하지 않고 경찰에 떠넘기는 형태의 직무유기입니다.


결론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행은 자동차관리법상 과태료 사항이 명백하고, 무보험 여부는 추정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지자체에서는 본인의 고유 업무를 경찰에서 단속하게 끔 신고를 받지 않고 경찰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이 딸배헌터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행은 지자체 업무로 지자체에 신고하라고 권유한것은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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