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로 불법 콜택시 영업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렌트카로 불법 콜택시 영업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렌트카로 불법 콜택시 영업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렌트카 불법 콜택시 영업

렌트카를 콜택시처럼 운영하는 것은 유상영업 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산운송행위를 하는것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및 제81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운행정지 180일의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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