밧데리 전기충격으로 물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밧데리 전기충격으로 물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밧데리 전기충격으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는 내수면어업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내수면어업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호수, 하천 등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밧데리 전기충격으로 물기를 잡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적근거

내수면어업법 제19조(유해어업의 금지)

누구든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았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내수면어업법 제25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한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밧데리 전기충격으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목격하였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발견할시에는 112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단순히 밧데리 전기충격으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가 아니고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행위는 과태료 사항으로 경찰이 출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또는 민원콜센터(12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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