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인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운행중인 버스기사에게 수회 욕설을 하면 어떻게 처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형법 모욕죄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내버스에 탑승한후 술에 취하여 버스요금을 요금통에 제대로 넣지 못하여, 피해자인 버스기사가 운행 중에 돈을 넣으면 위험하니 버스 타기 전에 미리 준비해달라는 취지의 말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그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개새끼야, 씨발 놈아”, “씨발 새끼야, 쓰레기 새끼야. 니가 그러니깐 버스 기사나하지” 라며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법령의 적용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어떻게 처벌되었나요?

창원지방법원 2020고정722 판결에서는 버스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인 버스기사에게 욕설한것에 대하여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 등을 인정하여 형법 모욕죄를 적용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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