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 저수지 등에서 불법 낚시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호수, 저수지 등 지자체에서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불법 낚시하면 어떻게 처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물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불법 낚시는 과태료 처분

호수, 저수지 등 지자체에서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물환경보전법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제외한다)ㆍ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8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20조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낚시 금지・제한 구역인지 어떻게 알수있나요?

환경부홈페이지 → 법령정책 → 물환경관리 → 낚시금지구역 및 제한구역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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