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단순 불법체류자 신고는 경찰메뉴얼에 따라서 출동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체류자가 다른 범죄에 관련 되었다면 경찰이 신고접수를 받고 현장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불법체류자 신고는 경찰출동 사항이 아님
단순 불법체류자 신고는 경찰메뉴얼에 따라서 출동하지 않습니다. 단순 불법체류자 출입국관리소(1345)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체류자가 폭행, 절도 등 다른 범죄와관련 되었다면 경찰에서 신고접수받아 현장 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지 여부
단순 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소의 업무로 일반적으로 경찰에서는 단순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 불심검문 등 우연히 불법체류자를 발견할 경우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불법체류자를 단속하여 출입관리소에 통보 및 신병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불법체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경찰은 외국인 체류자의 여권이나 인적사항 등으로 불법체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 체류자가 경찰에 아무런 이유없이 여권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출입국관리법 여권 등 미소지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들
가. 불법체류자 신고를 받지 않은 경찰 직무유기 아닌가요?
단순 불법체류자 단속 업무는 출입국관리소 업무이고, 경찰 메뉴얼상에도 출동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나. 외국인 체류자가 불법체류자인지 여부를 경찰에 물어볼 수 있나요?
경찰에서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휴대전화로 112신고하였다면 처리결과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불법체류자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출입국관리서 1345로 연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