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때릴듯이 위협하면 어떻게 처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람을 때릴듯이 위협하면 단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만약 위혐한 물건으로 위협하는 경우 특수협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먹으로 때릴듯이 위협하면 “단순 협박죄”
사람을 주먹으로 때릴듯이 위협하면 형법 협박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면 “특수 협박죄”
칼, 몽둥이, 가위 등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을 위협하면 형법 특수협박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특수협박죄는 단순 협박죄와 다르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의하는 경우에 양형 참작사유가 되기 때문에 합의하는것이 좋습니다.
미수범은 “처벌”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단순 협박죄, 특수협박죄는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 상습성이 인정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또한, 협박 및 특수협박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