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도토리, 밤 등을 주어가면 처벌 되나요?

산에서 도토리, 밤 등을 주어가면 어떻게 처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도토리, 밤 주어가는 장소에 따라서 적용법규가 달라지는데요.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산림보호구역이면 ⌜산림자원법⌟, 개인사유지면 ⌜형법⌟ 절도죄가 각각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자연공원법⌟

국립공원에서 도토리, 밤 등을 주어가는 행위는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자연공원법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법⌟

산림보호구역에서 도토리, 밤 등을 주어가는 행위는 ⌜산림자원법⌟이 적용되며, 개인 사유지라 하더라도 산림청장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산림자원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산림자원법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림자원법 제7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등을 한 자


개인사유지는 ⌜형법⌟ 절도죄

개인사유지에서 도토리, 밤 등을 주어가는 행위는 ⌜형법⌟ 절도죄가 적용되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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