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담배 대리구매 어떻게 처벌되나요?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대리구매 해주면 어떻게 처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대리구매를 해주면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리구매 성인은 형사처벌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구매해주면 유상, 무상을 구분없이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6호 및 제7호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청소년보호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미성년자도 처벌되나요?

현행범상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성인에게 술, 담배 대리구매를 요구한 미성년자의 친권자 및 학교에 통보할 수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미성년자가 소지하고 있는 술, 담배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청소년보호법 제50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항의 청소년 중 그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제44조(수거ㆍ파기)

③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청소년유해약물등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여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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