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사진에 성적인 댓글을 달면 어떻게 처벌될까?

여자사진에 성적인 댓글을 달면 어떻게 처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판결에서는 여자 운동선수 사진에 성적인 댓글을 단 유저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형법상 모욕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바랍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자 운동선수 스트레칭 사진 게시물에 “ㅅㅅ할 때 분명 저 자세로 하겠지?아.. 서버렸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하게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법령의 적용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어떻게 처벌되었나요?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1049 판결에서 피고인은 일간베스트에 접속하여 여자 운동선수가 스트레칭하는 사진 게시물에 “ㅅㅅ할 때 분명 저 자세로 하겠지? 아..서버렸다”라는 댓글을 작성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ㅅㅅ”는 세수를, “서버렸다”는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였지만, 법원은 피고인에 주장에 대하여 게시물 내 사진, 일련의 댓글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성적 비하 내지 성적 대상화의 의미를 내포하여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는 양형의 이유를 들어 형법 모욕죄를 적용하면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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