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로 음란한 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영상통화로 자위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고 지내는 여성 피해자에게 발신제한표시로 영상통화를 시도하여 피해자가 영상통화를 받자 피고인이 손으로 자위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보여주었다.


법적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어떻게 처벌 되었나요?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091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한 사실이 있는 누범기간중에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 호소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여러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적용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