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가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가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가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짜 등록번호판 부착하면 형사처벌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거나 분실되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가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ㆍ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


관련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정1200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과태료 체납의 이유로 차량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임의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등록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