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뾰족한 물건으로 차량을 긁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평소에 주차하던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다른 차량이 주차한것에 화가나 뾰족한 물건으로 상대방 카니발 승합차의 운적석 뒤 주유구 부터 조수석 뒤 펜더까지 긁었다면 어떻게 처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피해자의 카니발 차량이 주차한것에 화가나 불상의 뾰족한 물건으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적석 뒤 주유구 부터 조수석 뒤 펜더까지 긁어 수리비 약 280만원 상당의 피해를 주어 손괴하였다.


법령의 적용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어떻게 처벌 되었나요?

부산지방법원 2021고정693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지만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해자에게 350만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만원은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는 양형사유를 들어서 형법 재물손괴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