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 누락을 이유로 군대 상관을 모욕하면 어떻게 처벌될까?

군대 상관이 자신에게 낮은 점수를 주어 진급이 누락 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용사들이 있는 가운데 군대 상관을 수회에 걸쳐 모욕하면 어떻게 처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피해자인 군대간부인 A가 자신에게 낮은 점수를 주어 진급이 누락시킨것에 대하여 생활관 내 다른 용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A를 지칭하며 “일부러 진급을 누락시켰네, A 씨발년”이라는 등 총 3회에 걸쳐 상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법령의 적용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실제로 어떻게 처벌 되었나요?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601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것에 대하여 군대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의 혼란을 가져오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면전에서 모욕한 것은 아닌 점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군형법 상관모욕죄를 적용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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