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당요금 신고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택시 부당요금 신고하면 어떻게 처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택시요금이 부당요금으로 확인되면 택시 운전자는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택시 부당요금 신고방법

택시 부당요금을 신고하려면 영수증이 필요한데요. 영수증에는 택시 결제내역 및 차량번호 등 민원 제기에 필요한 정보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해당부서(ex 교통팀, 교통행정팀 등)에 직접 전화 신고하거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또는 민원콜센터(120)에 전화하여도 신고가능합니다.


택시 부당요금 처벌수위

택시 운전자의 행위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으로 판단 되었다면 차액 환불은 물론이고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2년 동안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1차 위반 과태료 20만원, 2위반 과태료 40만원, 3차 위반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됩니다.


▼ 법적근거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제2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자주하는 질문들

가. 경찰에 신고가능한가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는 과태료 사항으로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택시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신고하라고 안내해줍니다.

나. 부당요금인 경우 결제를 안해도되나요?

무임승차가 될 가능성도 있기에 택시 요금 결제 후 영수증을 받아 지자체에 신고하는것이 현명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부당운임 또는 부당요금에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심야시간 할증 부당적용, 시외로 이동하는 경우 출발지부터 할증 적용, 빙빙돌아가는 행위, 콜비 과다 적용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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