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수회 찾아가면 처벌 되나요?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수회 찾아가면 처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가족을 찾아간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스토킹하는것 뿐만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을 스토킹하는것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2회 이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가 있나요?

실제로 피고인의 전처와 교제 했던 피해자 남성의 모친을 수회 찾아가 ‘당신 아들이 유부녀를 만나고 있다’는 등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진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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