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에 미성년자가 출입하면 처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홀덤펍에서 환전행위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현행범상 홀덤펍에 미성년자가 출입하는것은 불법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처벌되지 않음
홀덤펍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어있어 청소년보호법상 홀덤펍은 유해업소로 지정되어 있지않습니다. 홀덤펍에서 환전행위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성년자가 출입하여도 홀덤펍 업주를 처벌할 근거가 없으며 밤 10시 이후 출입에 대해서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 및 사행행위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성행하고 있는 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를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