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운행을 방해하면 어떻게 처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면 경범죄처벌법 업무방해 및 형법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업무방해
피고인이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의 사이드미러를 붙잡아 순찰차 운행을 방해한 사안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업무방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업무방해는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복귀 하려는 순찰차의 앞 바퀴에 몸을 밀착하고 순찰차 보닛 위에 위에 드러누워 15분 동안 순찰차 운행을 방안에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이 피고인들이 순찰차를 막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형법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들
1. 경범죄처벌법 업무방해로 현행범인 체포 가능한가요?
경범죄처벌법 업무방해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소송법상 경미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경범죄처벌법 업무방해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합니다.
2. 형법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 가능한가요?
네. 실무적으로 형법 공무집행방해는 현행범인 체포하는 사건입니다. 현행범인 체포 요건이 충족하다면 현행범인 체포 가능합니다.
3. 경범죄처벌법 업무방해와 형법 공무집행방해 구별 기준이 있나요?
순찰차를 막는 행위가 형법 공무집행방해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충족한다면 형법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되겠지만 폭행 또는 협박에 미치지 않는다면 경범죄처벌법 업무방해로 처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