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어떻게 처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 내 금역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해수욕장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반으로 같은법 제47조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과태료)
③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