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현행범인 체포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형법 모욕죄는 경미사건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체포의 필요성이 있고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이 충족한다면 모욕죄 현행범인 체포 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면 현행범인 체포 가능
형법 모욕죄는 경미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불명인 경우와 상관없이 현행범인체포 요건이 충족한다면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현행범인 체포 요건 외에도 체포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형법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해서는 현행범인 체포 요건이 충족하고 거기에 더해서 체포의 필요성이 존재해야만 형법 모욕죄를 현행범인 체포 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밝히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적사항을 밝히는 경우 모욕죄 현행범인 체포 필요성이 없기때문에 현행범인 체포 없이 모욕죄로 사건접수 됩니다. 사건이 담당형사에게 배당되면 담당형사가 모욕죄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고 이후, 모욕죄 관련하여 사건이 진행됩니다. 현행범인 체포가 되지 않았을뿐이지 모욕죄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1. 모욕죄 현행범인 체포 흔한가요?
아니요. 실무적으로 모욕죄 현행범인 체포는 흔하지 않습니다. 모욕죄 구성요건이 충족하면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2. 모욕죄 현행범인 체포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모욕죄 현행범인 체포되는 사건은 피해자가 경찰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일 경우 신중하게 사건처리 하기때문에 경찰관이 고소취소 하지 않는 한,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3. 모욕죄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피의자가 현장을 이탈하여 도망가려는 경우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