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녹음기능 사용 가능한가요?

cctv 녹음기능 사용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어떠한 경우에도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지명수배(벌금수배)가 되어 검사가 형집행장을 발부하고 형집행장에 의해서 체포되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시 지명수배 벌금을 미납하는 …

경찰이 자살기도자를 발견하면 수갑을 사용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경찰이 자살기도자를 발견하면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필요한도 내에서 자살기도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장구인 …

동반자살 모집글을 올리면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동반자살 모집글을 올리는 행위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상 “자살유발정보”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

지폐를 훼손하면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현행법상 지폐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주화를 훼손하는 경우는 ⌜한국은행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원인책임 없는 자에게 “생명, 신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제도를 손실보상제도라고 합니다. 경찰 손실보상의 요건, 제출서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이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원인책임 …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3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임시조치 위반은 형사처벌 사항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

사람을 때릴듯이 위협하면 어떻게 처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람을 때릴듯이 위협하면 단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만약 위혐한 물건으로 위협하는 경우 특수협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먹으로 때릴듯이 위협하면 …

기차, 지하철, 전철에서 야동을 보면 어떻게 처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차, 지하철, 전철에서 야동을 보는 경우 ⌜철도안전법⌟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거조치 및 형사처벌 기차, …

산에서 도토리, 밤 등을 주어가면 어떻게 처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도토리, 밤 주어가는 장소에 따라서 적용법규가 달라지는데요.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산림보호구역이면 ⌜산림자원법⌟, 개인사유지면 ⌜형법⌟ 절도죄가 각각 적용되어 처벌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