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을 경찰에 신고하면 위치추적을 해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단순가출의 경우에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속한 발견을 위해서 경찰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이 적은 단순 가출청소년도 위치추적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없는 단순 가출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경찰이 위치추적을 하지않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경우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적더라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치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가출청소년의 위치추적에 대해서
가출청소년의 위치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가출청소년이 휴대전화를 휴대하고 있어야합니다. 만약 휴대전화가 없거나 놓고가는 경우는 위치추적에 의미가 없습니다. 가출청소년이 휴대전화 전화를 끄는 경우도 휴대전화를 끄기전에 위치에 대해서만 위치값만 알 수 있습니다. 가출청소년의 위치값이 확인되면 그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위치값을 수색 및 확인하여 가출청소년을 찾습니다.
가출청소년의 위치값을 알려주나요?
경찰관이 가출청소년의 위치값을 알려주는것은 불법입니다. 가출청소년의 위치값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하여 가족 및 신고자에게도 알려줄 수 없습니다. 만약 경찰이 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경우 같은법 제39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1.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하면 처벌되나요?
네. 허위로 긴급구조요청을 하는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근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위치추적을 하면서 위치장소를 왜 안알려주나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으로 알려줄 수 없습니다.
3. 위치추적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10분 내외로 위치추적이 완료됩니다. 다만, 통신사에 따라서 며칠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4. 위치추적은 정확한가요?
위치추적은 GPS 값 > 와이파이 값 > 기지국 값 순서로 정확합니다. 다만, 위치값 현출장소가 인구밀집장소인 경우 위치값이 정확하여도 찾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5. 청소년이 가출하면 학교에 통보하나요?
통보한다는 개념보다는 청소년이 장기간 가출상태이면 청소년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출청소년의 학교, 선생님, 친구들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6. 위치추적 장소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가출청소년이 위치추적 값이 나오면 그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수색 및 확인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