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모욕죄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형법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관 모욕죄 벌금이 높은가
우선 경찰관 모욕죄는 형법상 없는 죄명이고, 모욕죄의 피해자가 경찰관이라는것을 말합니다.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모욕하는 경우 일반 모욕죄보다 벌금 강하게 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유는 공무집행의 항거로 보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의 모욕죄의 경우 벌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이 3가지가 모두 충족해야 처벌이 가능하며,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합니다.
경찰관은 모욕죄는 처벌율이 높다?
일반적으로 모욕죄는 구성요건을 충족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이 어려운 범죄에 속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전문가로 수사나 법률을 잘알고 있고, 바디캠 및 녹음기 등을 휴대하며 증거를 확보하거나 현장에서 피의자가 욕설 행위를 들은 증인들에게 진술서를 받기 용이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구성요건 등을 입증하기 수월하여 모욕죄 처벌율이 높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접수되었다면
단순히 모욕죄만 접수된것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다른 범죄와 경합하여 접수 되었다면 초범의 경우라도 실형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 검토를 받던가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시도하거나 공탁을 들어서 대응하는것이 현명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주하는 질문들
1. 경찰관 모욕죄로 현행범체포 가능한가요?
네. 모욕죄 피의자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주거불명이거나 현장을 뛰어서 이탈하는 경우 현행범체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분증을 제시하였는데 현행범체포하는 경우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데 체포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2. 경찰관만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을 모욕하면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경찰관은 피의자가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경찰관들도 이 판례를 인지하고있어서 경찰관만 있는 경우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3. 경찰관 모욕죄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하고 경찰관이 모욕죄를 고소취소 하였다면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