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해서 차량번호판을 가리면?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해서 차량번호판을 가리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해서 차량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면 형사처벌

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차량번호판을 가리는 경우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자동차번호판을 실수로 가리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8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정988 판결에서는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차량 뒤 번호판에 물에 젖은 신문지로 붙힌 행위에 대하여 번호판 고의가림을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1. 번호판을 가린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네.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으로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2.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가려도 처벌되나요?

네. 주정차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번호판 고의가림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 번호판을 미부착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등록번호판을 미부착 하는 경우도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