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면 형법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는 경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자에 해당하여 형법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실제로 처벌 사례가 있나요?
-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527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수배가 되어있는 사실이 발각될것을 우려하여 본인 동생 이름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과 확인자란에 피고인의 동생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동생이름의 인장을 날인하여 동생의 서명을 위조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여 행사한 사안에 대하여 형법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인장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1962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경범죄 범칙금납부 통고서에 친구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행사한 것과 즉결심판청구서를 서명하고 행사한 사안에 대하여 형법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1. 형법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은 벌금은 없나요?
네. 형법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는 3년 이하의 징역형만 있습니다.
2. 현장에서 다른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면 걸리나요?
네. 현장경찰관이 피의자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면 피의자의 얼굴 및 지문번호를 대조하여 동일인물인지 확인하기 때문에 발각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신분증까지 도용하면 다른법률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경찰에서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면 걸리나요?
피의자의 경우 십지지문을 찍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지문이 달라서 도용한 사실이 발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