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여 유리창을 깨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여 유리창을 깨는 경우 형법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재물손괴 : 새총과 쇠구슬은 위험한 물건
일반적으로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 재물손괴에 해당하지만,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여 유리창을 깨는 행위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새총과 쇠구슬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반 재물손괴가 아닌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새총으로 쇠구슬 발사하여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2229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새총으로 쇠구슬(직경 약 8mm)을 발사하여 피해자 3명의 주거지 베란다 유리창 등을 손괴한 행위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행위로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다수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형법 특수재물손괴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1. 특수재물손괴 경찰에 신고가능한가요?
네. 경찰에 신고접수 가능합니다.
2. 특수재물손괴 미수도 처벌되나요?
네. 특수재물손괴 미수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쇠구슬이 유리창에 맞았는데 흠집도 없거나, 쇠구슬이 빗나가 맞지않은 행위에 대하여도 특수재물손괴 미수로 접수 가능합니다.
3. 쇠구슬을 실수로 떨어뜨려 물건을 손괴하였다면 처벌되나요?
재물손괴는 고의범에 한하여 처벌됩니다. 과실로 인하여 재물손괴의 결과가 나왔다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를 경찰서에 제출해야하나요?
네. 재물손괴는 피해금액이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견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