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방망이로 사람을 협박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야구방망이로 사람을 협박하면 형법 특수협박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야구방망이는 위험한 물건
형법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할때 처벌되는 범죄인데요. 야구방망이의 크기, 재질 등의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야구방망이는 위험한 물건으로 일관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 형법 특수협박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 존손협박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협박과 단순협박 차이가 있나요?
단순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으면 위험성이 더크기 때문이죠. 만약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다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수협박죄로 사건접수되어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③협박, 존속협박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야구방망이로 협박하여 실제로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 3091 판결에서는 휴대폰 대리점 손님이 사은품 TV를 설치해주지 않은것에 불만을 품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책상을 내려치고 야구방망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겨누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안에 대하여 형법 특수협박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1. 야구방망이로 협박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가 되나요?
네. 야구방망이로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형법 특수협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경찰이 야구방망이를 압수하나요?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야구방망이를 압수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사진을 찍어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야구방망이로 부모님을 협박하였다면 죄명이 어떻게 되나요?
“특수존속협박”에 해당합니다.
4. 야구방망이로 사람을 협박하였다면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나요?
특수협박은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이 됩니다. 다만, 합의하는 경우 양형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야구방망이로 사람을 협박하였다면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하나요?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거나 공탁을 위한 변호사 선임도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