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재물손괴 미수는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형법 재물손괴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재물손괴 미수는 재물손괴 기수 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 미수는 형사처벌
우리나라 형법은 재물손괴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를 손괴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자동차가 손괴되지 않았다면 이는 형법상 재물손괴 미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재물손괴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수범은 기수범 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 미수 처벌 사례가 있나요?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 934 판결에서는 승용차 운전자와 보행자 간에 시비로 보행자가 들고있는 우산으로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 창문을 가격하여 손괴를 시도하였으나 차량이 손괴되지 않은 재물손괴 미수 사건에 대하여 재물손괴 미수를 인정하여 벌금 3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1. 과실 재물손괴 미수도 처벌하나요?
우리나라 형법은 과실 재물손괴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과실 재물손괴 미수 또한 처벌하지 않습니다.
2. 재물손괴 기수와 재물손괴 미수 구별을 어떻게 하나요?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손으로 자동차 유리를 깨뜨리게 위해서 손을 들었는데 누군가 내 손을 막거나, 손으로 유리를 내려쳤는데 흠집도 생기지 않았다면 재물손괴 미수에 해당합니다.
3. 재물손괴 미수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재물손괴 미수 또한 피해자와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하면 양형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피의자를 처벌할수 없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