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 자동차 주유구에 물을 넣으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고의로 다른사람 자동차 주유구에 물을 넣으면 형법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재물손괴
다른사람 자동차 주유구에 물을 넣어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장나게 하는 행위는 손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자동차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형법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형법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 사례가 있나요?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3152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렌트차량을 반환할때 기름을 채워야함에도 물 15리터를 채워넣어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장나게 함으로 자동차를 손괴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1. 실수로 주유구에 물을 넣으면 처벌되나요?
재물손괴는 고의범에 한하여 처벌합니다. 과실 재물손괴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합니다.
2. 주유구에 소량에 물을 넣어 자동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처벌되나요?
재물손괴 기수는 처벌하기 힘들어보입니다. 재물손괴 미수가 가능한지 법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재물손괴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경찰에 사건접수 되지않았다면 합의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경찰에 재물손괴로 사건이 접수 되었다면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여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